Special Report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생명자원법 정비 방안 연구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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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5회 작성일 23-06-15 11:00본문
Ⅰ.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 및 정책 동향
이 장에서는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제1절에서는 전 세계 해양바이오시장 규모를 전망한 후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및 향후 가장 큰 성장세가 예상되는 중국을 중심으로 산업과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먼저,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시장 규모와 사업체 현황 및 해양바이오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국내 바이오산업 현황과 비교하여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의 구조적 특성 및 여건을 진단하였다. 이어서 제3절에서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제1절 국외 해양바이오 산업 및 정책 동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해양바이오산업 시장에서의 경쟁 역시 치열해지면서 세계 주요국은 국가별로 차별화된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전 세계 해양바이오산업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하여 향후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해양바이오시장 현황 및 주요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1. 전 세계 해양바이오시장 전망
(1) 전 세계 해양바이오시장 규모 및 국가별 점유율 전망
대표적인 세계시장조사 전문업체인 GIA가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해온 전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부터는 다시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바이오시장 규모는 2020년 57.1억 달러에서 2027년 97억 달러(약 13조 원)로 연평균 7.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가별 시장 규모를 비교해보면, 미국과 유럽의 주도권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의 31.8%를 차지하였던 미국은 2027년에는 29.7%로 시장 점유율이 소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유럽의 비중은 28.8%에서 29.9%로 증가하여 두 지역의 점유율을 합하면 약 60%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을 제외하면 2027년까지 점유율 10%를 상회하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보여, 미국과 유럽의 주도권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절대적인 비중으로는 미국과 유럽과는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지만 이 기간동안 중국은 연평균 성장률 8.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2012년 6.2%에서 2020년에는 8.0%, 2027년에는 8.8%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일본은 2012년 6.8%에서 2021년 6.1%, 2027년에는 5.5%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2) 최종 용도별 전 세계 해양바이오시장 전망
최종 용도를 기준으로 해양바이오시장 규모를 비교하면, 매출액과 연평균 성장률 모두 제약 분야가 가장 높고, 식품, 화장품, 화학 순으로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은 2020년에서 2027년까지 17.8억 달러(2조 5천억 원)에서 30.2억 달러(4조 3천억 원)로 시장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비율로 따지면, 전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의 31.2%에서 32.9%로 증가하는 셈이다. 여기에 식품 분야를 추가하면 2027년 기준으로 제약과 식품이 전세계 해양바이오시장의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을 제외하고 식품, 화장품, 화학은 모두 같은 기간 동안 비중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 분야의 연평균 성장률은 7.8%로 유일하게 해양바이오시장 전체 평균 성장률인 7.0%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27년까지 전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은 제약 분야가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성장률을 전 세계 시장과 비교해보면, 제약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연평균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약 분야의 연평균 성장률은 9.8%로 2020년 대비 2.0%가 증가하여 제약 분야의 높은 성장세는 중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 미국
(1) 시장 동향
미국은 전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 2020년 시장 규모는 1,810만 달러로 추정되며, 2027년에는 27억 2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6.0%로 전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인 7.0%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2023년에서야 전 세계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 시장에 대한 주도권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용도별로 미국의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제약 분야가 2020년 30.6%에서 2027년 32.2%로 증가하여 전 세계 시장 전망과 유사하게 미국의 해양바이오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산물을 비롯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힘입어서 식품 분야 역시 제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분야를 합치면 2027년 기준으로 약 58.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정책 동향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이 전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에서 선두 주자의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일찍부터 발달해온 생명공학의 기반 위에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개발 실적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현재까지 해양생물 유래 물질을 이용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신약 특허 건수가 300여 건에 이른다. 국가주도형 R&D가 활발한 우리나라와 달리 전통적으로 민간 부문이 R&D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특성상 해양바이오 역시 민간 영역의 연구 개발과 투자가 월등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하면 공적 부문의 투자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특히 국가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해양대기청(NOAA)은 공적 부문에서 해양바이오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 중 NOAA의 씨그랜트 프로그램은 1990년대 초에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대학과 기관에 수백 건의 해양바이오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
미국은 해양바이오 분야를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고 바이오 분야에 통합해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에 발표된 ‘국가 바이오경제청사진’은 생명공학 연구혁신을 기반으로 미국 사회와 전 인류가 안고 있는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인류의 건강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미 에너지부(DOE)는 ARPA-E(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까지 30개 이상의 조류 유래 바이오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 특히 2017년부터는 MARINER(Macroalgae Research Inspiring Novel Energy Resources)라는 거대조류 연구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은 육상의 바이오매스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조류를 이용해 해양바이오매스를 비용·에너지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ARINER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22개의 프로젝트에 약 5,500만 달러(약 700억 원)가 투자되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바이오 분야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립보건원의 예산이 크게 증대되고 ARPA-E에 이어 보건·헬스 분야에서도 혁신연구를 위해 ARPA-H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어서 2022년 9월 12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는 향후 미국의 바이오 정책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니셔티브에서는 바이오경제를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에서 파생된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바이오제조 공정의 발전은 기존의 석유화학제품을 대체하고 바이오기술의 혁신은 의학 분야는 물론 에너지, 농업 등 산업의 전 분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의 규모는 2030년까지 3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의 높은 해외 의존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이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자국 내 바이오제조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의 바이오기반 제품 의무 구매 확대, 인력 양성, 데이터 접근성 개선, 바이오 규제 간소화,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바이오기술 생태계 보호 등 일련의 조치들이 추가된다. 바이오 정책의 범위 안에 해양바이오 정책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미국의 특성상, 이 행정명령은 해양바이오산업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나오게 된 데에는 중국의 바이오산업의 급성장과 적극적인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향후 바이오 및 해양바이오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EU
(1) 시장 동향
GIA가 발표한 해양바이오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 29.7%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EU는 전 세계 연평균 성장률 7.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여 2027년에는 미국을 근소한 차로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용도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 분야에서도 EU의 연평균 성장률 7.4%를 앞지르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제약과 식품은 2020년 대비 2027년에 EU의 해양바이오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화장품과 화학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8.1%에서 17.0%로, 그리고 9.6%에서 8.7%로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책 동향
유럽의 해양바이오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2010년으로 유럽해양위원회(EMB: European Marine Board) 산하 해양생명공학 워킹 그룹이 작업한 포지션 페이퍼가 그 시초였다. ‘해양생명공학: 유럽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유럽해양위원회는 2020년까지 식량과 에너지 문제, 인간과 동물을 위한 신약 또는 치료제 개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해양생명공학 기술이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다.
이어서 2016년에는 해양바이오기술협의회(Marine Biotechnology ERANET)가 ‘해양바이오기술의 전략적 연구 및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크게 ① 해양환경 탐사, ② 바이오매스 생산 및 공정, ③ 생산 혁신 및 차별화, ④ 기술과 인프라 지원, ⑤ 정책 지원 및 활성화 등 다섯 가지 주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단기(2016~2020)와 장기적(2020~2030)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기술과 인프라 지원’을 살펴보면, 연구혁신(R&I) 네트워크와 협력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개별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프로젝트 운영이, 장기적으로는 EU 차원의 연구 네트워크와 연구 프로그램, 산업계 네트워크 또는 클러스터, 자립 가능한 RTDI(Research,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정책 지원 및 활성화’ 부문에서는 자원 접근성과 관련한 법적 이슈, 환경 규제, 펀딩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16년 로드맵이 ‘해양바이오기술’에 관한 것이라면 2019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은 기술의 차원을 넘어서 ‘블루 바이오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블루 바이오경제란 재생 가능한 수생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식품, 식품첨가물, 동물사료,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바이오에너지 등과 같이 새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 로드맵은 블루 바이오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14개의 이슈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4개 영역은 ① ‘정책, 환경 및 규제’, ② ‘재정 및 비즈니스 개발’, ③ ‘소비자 및 가치사슬’, ④ ‘과학, 기술 및 혁신’으로 블루 바이오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개발을 넘어서 금융, 인·허가, 소비자 인식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블루 바이오경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해양생물자원 중에서 최근에는 특히 해조류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조류는 화장품 원료, 동물사료, 식품첨가제, 제약 원료뿐만 아니라 환경 복원이나 바이오플라스틱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차세대 해양바이오 자원이다.
EU는 해조류의 이러한 잠재력에 주목하여 해조류 제품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안전한 소비 및 혁신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에 ‘EU 해조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해조류 이니셔티브는 EU 전역에서 해조류 재배 및 생산을 업그레이드하고 식용 및 비식용 해조류 응용시장을 개발하고 주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 이니셔티브에서는 ① 거버넌스 및 법적 프레임 워크 개선 및 조화, ② 경영환경 개선 지원, ③ 지식, 연구, 기술 및 혁신 격차 해소, ④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제고 등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초에는 해조류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EU4Algae’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EU4Algae는 기존에 이미 구성되어 있던 크고 작은 해조류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들을 상호 연계한 플랫폼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수는 300명 이상에 달한다. 이들은 개별 국가의 해조류 관련 정책, 프로젝트, 시장 동향, 펀딩, 연구 및 혁신 요구사항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공유하여 EU 차원에서 해조류에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해조류에 기반한 블루 바이오경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중국
(1) 시장 동향
중국은 전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2020년에 미국 해양바이오시장 규모의 약 24%에 불과했던 중국은 2027년에는 약 29%를 차지하여 두 국가 간 격차가 점차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GIA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2026년부터는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미국의 두 배 가까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높은 중국의 성장률은 제약 분야가 추동하고 있는데, 2020년 중국 해양바이오 전체 시장의 32.4%에서 2027년에는 34.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식품, 화장품, 화학은 모두 2020년 대비 매출액은 증가하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학 분야의 점유율이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책 동향
중국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은 그동안 중국의 경제발전계획의 틀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5개 년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해왔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제14차 5개 년 계획에서는 “해양경제 발전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현대해양산업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해양생태환경을 조성하며 해양대국에서 해양강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해관광업, 해양어업 및 해양교통운수업이 중국의 3대 전통 해양산업이라면,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플랜트산업, 해양에너지산업, 심해광업 등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해양신산업에 속한다.
이처럼 해양바이오산업을 포함한 해양신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의 전체 해양산업에서 해양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0.6%에서 2020년 2.4%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아직은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이 계획에서는 국가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해양바이오산업을 포함하여 현대해양산업의 기술혁신과 함께 ‘육·해 협동 발전’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면 바이오의약 기업이나 친환경 기업들이 해양바이오 분야에 진출하는 등 융합·발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한편, 제14차 5개 년 계획과는 별도로 2022년 5월에 중국은 ‘바이오경제 5개 년 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바이오경제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바이오시장에서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계획이 중국의 바이오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반영되었다.
이 계획은 ‘의료 건강, 식량 소비, 녹색 및 저탄소, 생물 안보를 핵심 개발 영역으로 제시하고, 바이오경제 혁신과 개발을 위해 시범 바이오경제 구역 건설, 선도기업 육성, 새로운 R&D 기관 설립 및 규제 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경제 5개 년 계획에 포함된 일련의 혁신적인 조치를 통해 바이오기업들이 성장하고 여기에 제14차 5개 년 계획의 기조인 육·해 협동발전이 이루어진다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동성과 푸젠성 등 중국 서부 연안에 위치한 성을 중심으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이 확대되고 있다. 산동성의 경우, 옌타이, 웨이하이 및 칭다오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산둥성은 중국해양대학 국가해양의약품공학 기술연구센터, 칭다오 해양과학기술 시범 국가 실험실, 해양혁신의약품 선별 평가 플랫폼, 칭다오 해양바이오 의약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기관과 수백개의 의약 기업이 밀집해 있어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해양바이오 의약 클러스터가 발전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GMP 등 소규모 해양바이오 의약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어 클러스터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다음 달에 계속됩니다.